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박은식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최병암 산림청장을 대표로 한 산림청 대표단은 페루와 온두라스를 방문하였고, 이와 별도로 산림청의 ODA 사업조사단은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방문하여 중남미 산림협력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산림협력의 주요배경, 활동 내용 및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남미 산림협력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방문은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과 작년 11월에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되었던 합의와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계획됐습니다.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북부지역의 녹색협력 강화를 약속하셨고, 이들 3개국에 대한 재정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중미 3개국과의 협력 의지는 작년 6월 개최된 한-중미 경제통합체제 정상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중미 북부 3개국과의 양자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ODA 사업개발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역시 이번 방문의 주요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개최된 COP26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산림손실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글로벌 산림지원 서약 등을 통해 전 지구 차원의 산림보호 및 복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활동인 REDD+ 사업을 위한 세부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REDD+ 사업 등 새 산림협력을 통해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하여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대표단의 방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중미 북부 3국과의 산림협력을 위한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3일 COP26을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와 양자 산림협력 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의 양자산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해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일정상 산림청장이 먼저 서명한 양해각서를 ODA 사업조사단이 각 국가의 산림당국에 전달하였고, 엘살바도르와는 1월 19일, 과테말라와는 1월 20일에 양해각서를 최종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후 변화 및 산림 분야 적응관련 사업, 또 연구개발과 산림재난 예방 및 종자기탁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산림청은 중미 북부 3개국과 모두 양자 협력관계를 체결하게 되었고, 총 전 세계적으로 37개국와의 양자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중미 북부 3개국과의 교육 및 학술교류 등 민간 차원의 산림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 분야 ODA 사업개발을 위한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산림청장은 이번 방문 시 온두라스 산림청 외에도 국립산림과학대학인 UNACIFOR를 방문하여 에밀리오 에스베이 총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산림청장과 UNACIFOR 총장은 한-중미 대학 간 산림분야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 차원에서 산불관리 및 모니터링, 종자 보전 및 관리 등 한국의 선진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중미지역은 산림 생물다양성이 높아 많은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이지만 국내에는 중미지역 산림전문가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 간 교육협력이 활성화되면 청년층의 산림 분야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ODA 사업조사단은 온두라스뿐 아니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현지에서 산림 분야 ODA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년부터 산림 ODA 사업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라고 부르는데 중미경제통합은행을 방문하여서 신탁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고,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산림청장은 현재 한국정부와 여기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미경제통합은행 본부를 방문하여 단테 모씨 총재에게 중미 북부 3국에 대한 산림협력사업 배경을 설명하고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단테 모씨 총재 역시 현재 기후위기에 취약한 중미 국가들의 현황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명하고, 산림 부문 사업개발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활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밝혔습니다.

넷째, 페루와의 양자협력관계를 체결하여 REDD+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림청장은 페루 산림청을 방문하여 1월 21일 한-페루 산림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페루 산림청장뿐 아니라 페루 환경부 차관과 면담하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양국의 산림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현재 페루 정부와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의 산림협력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페루의 REDD+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페루는 물론 중미, 남미 국가들과의 준국가 수준 이상의 REDD+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외감축 실적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협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막화 등의 이슈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림 분야 국제협력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37개국과 양자 산림협력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산림협력은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향후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별로도 맞춤형 산림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 프로젝트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REDD+ 사업을 준국가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외감축실적 달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페루와의 산림협력이 중남미 국가에서 REDD+ 사업을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산림총회를 계기로 협력국가들과 양자·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산림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방문에서 산림청장은 페루,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산림청장 등 관계자들에게 세계산림총회에 초청 의사를 밝혔고, 모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중미 북부 3국에 대한 산림협력사업 개발과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청 대표단의 중남미 방문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