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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산림청 주요업무계획 발표
등록일 : 2022-01-05 조회 : 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께 2022년도 산림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 만든 풍요로운 산림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기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임업경영 시대에 대비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활성화하고, 경제 수림 조성을 확대하는 등 산림경영을 내실화한 결과 지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당 임목축적 증가율이 OECD 평균 12%를 초과하는 13%를 기록하여 2020년 기준 ㏊당 165입방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임목축적 117입방보다 12%가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산불 예방 숲가꾸기, 내화수림대 조성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 다변화하는 국민 수요에 대응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규모 벌채 금지 등 친자연적인 목재수확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나무 이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림 전문 일자리를 발굴하고, 산림 분야의 민간 전문업 도입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로 지난 4년간 악 5만 명에게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재해보험 확대 등 임업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임가 소득이 3년간 7% 증가하였고, 임업직불제가 16년 만에 도입되어 임업인의 소득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외에도 신 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들을 확충하고, 도시숲법과 국가숲길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진일보한 제도 정비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숲에서 코로나19 등에 대하여 건강하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에 우리 산림이 가진 다양한 가치에 인문학을 더한 산림문화 확산으로 품격 높은 산림공간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 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한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였고,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재해 대응으로 2021년도 산불?산사태 피해 면적이 2020년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습니다.

국제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서 중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사업을 시작하였고, 몽골 그린벨트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융?복합 산림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에 남북 당국 간 두 차례에 걸친 산림협력을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를 진행하고, 남북산림협력센터 등 북한 황폐산림 회복을 위한 남한 내의 협력 기반도 구축하는 등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진전과 이에 따른 준비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청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산림에 요청되는 시대적 역할에 부응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숲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에는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 4개의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선순환 산림경영을 정착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력과 함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숲가꾸기를 작년보다 2만㏊ 정도 증가한 21만㏊를 추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또 목재수확 전 주기에 걸친 공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림의, 산림경영의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형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는 한편, 목재 수급의 안정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순환 산림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임도시설을 작년보다 128㎞ 늘린 955㎞를 신설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국유림 경영 내실화로 선진적인 산림경영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그동안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의 장기 저장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의 조성, 국산 목재?목조 건축 실현사업 등 신수요를 발굴하여 국산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산림복지, 임업인 지원, 산림 일자리 활성화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올해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193㏊, 자녀안심 그린숲 80개소, 스마트가든 314개소 등 생활권에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고,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와 숲속 야영장을 포함한 새로운 산림복지 시설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의료 종사자 등에 대한 산림치유 제공을 확대하고, 국민의 심신 회복을 위해 신규로 추진해 온 국립 치유의 숲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림 문화자산 제도를 정비하고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을 새롭게 운영하여 국민 여러분이 풍성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이 임업직불제도의 혜택을 조속히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해 마련한 임업직불제법의 하위법령과 또 기관 간 협력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하고, 임업인이 임업경영과 산림복지서비스를 함께 영위하는 ‘숲경영 체험림’ 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창업 활성화와 산림형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올 한 해 2만 개 수준의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산림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를 구현하는 과제입니다.

최근 산림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으로 산림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산림 생물자원 보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복원사업도 확대해서 작년보다 57㏊ 는 141㏊의 산림을 복원하고, 자생식물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복원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산주의 손실을 보상하고, 보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대형화되는 산림 산불위협에 대응하여 고도화된 산불위험 예보시스템과 드론, 진화 헬기 등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산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또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사업과 현장 작업은 우기 전에 완료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찰?진단 확대, 유관 기관 간 협업 강화로 소나무 재선충병과 외래?돌발 병해충 피해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관리 경험을 살린 포용적 국제산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제입니다.

우선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에 진전된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의제를 포괄하는 세계산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본 총회에 북한의 산림당국 책임자를 초청하여 남북 간 산림 분야 학술교류와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레드플러스 사업을 활성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한 산림협력과 관련해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철원에 만들고 있는 남북산림협력센터 등 국내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산림 분야가 앞서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모든 산림 공직자는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의 산림과 임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 낮은 자세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을 섬기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산림행정 구현에 매진하여 가시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대변인
담당자
이태환 (042-481-1816)
키워드
작성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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