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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결과 발표
등록일 : 2021-11-22 조회 : 6
안녕하십니까?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위원장 강 영 진 입니다.
산림부문의 탄소중립 전략안의 논의를 위해구성한 민관협의회의
그 간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산림청에서는 산림부문의 탄소중립 전략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대규모 벌채에 대한 언론 지적이 더해지면서, 국민적 우려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략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20명으로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추천한 위원 중 각 8명씩과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국장급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의회 내에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회의(4인)를 두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출범한 협의회는 약 3개월에 거쳐 총 22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8차에 걸친 본회의, 4차의 산림바이오매스 분과회의와, 2회의 전문가 그룹회의, 8차의 운영 소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우선, 전략안 중에 쟁점이 되는 6개 사항을 논의 의제로 정리하였습니다.
벌기령의 완화, 기후수종의 선정, 목재수확량 목표, 국산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흡수량 산정방식 등을 의제로 정하고,
회차마다 산림청의 발제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종 10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하였습니다.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위원들(17명)은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합의 내용 도출의 성과는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산림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이자,
국민의 우려에 대한 협의회의 책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께 그 간 협의회의 주요 논의 결과를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는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영급구조 조정을 강조하다 보니, 탄소중립 나무심기를 위해서 오히려 나무를 베어낸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의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산림의 탄소의 흡수는 산림경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산림의 다양한 혜택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의 전환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하는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전략안의 테다소나무, 편백나무 등의 예시를 대신하여 전략안 수정안에는 조림 수종 선정의 원칙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2050년의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의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 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재 자급률은 16%로 낮은 수준이고,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을 목재로 대체하여
탄소 저장고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한, 집행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야 함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야 하는 목재 수확량이나 산림바이오매스 물량은 합의 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IPCC 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감소의 수준 등을 추정함에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장기 조사 및 모니터링, 통계 산정의 고도화, 산림경영학적 측면과 생태학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전략안과 관련하여 정리한 쟁점사항에 대한 주요 합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청은 전략안에 대한 민관협의회의 논의와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호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방법과 절차,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림육성단지 내 보호 가치 있는 지역에 대한 집약적인 산림경영의 문제에 대해 협의회 종료 후에,
별도 논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하여, 산림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각 위원들은 3개월 간 바쁜 일정 가운데 각 회차마다 진지하게 참여하고, 긴 시간 논의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간의 논의와 합의 내용은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의 수정안에 반영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이행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산림은 목재생산, 생물다양성 기여 등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토 녹화기에 조성한 우리 숲이 성숙한 지금 시점에서 산림 관리방식에 대한 시각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 자체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이견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대한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호 이해와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의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민관협의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각 부처 관계자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대변인
담당자
이태환 (042-481-1816)
키워드
작성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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