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및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사태 재난의 경우에는 산불 등 다른 산림재난에 비해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사태 피해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824ha)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7개의 태풍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156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고,
작년에는 역대 최장장마*로 1,343ha에 달하는 산림피해와 9명(사망)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중부지역 기준 54일, 역대 3번째 피해

따라서, 예측 불가한 기상여건에 대비ㆍ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방지 대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사태 재난 대비ㆍ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K-산사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전략 및 세부과제 추진을 통해 ‘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4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26천여개소가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을 2025년까지 7만개소까지 확대하고,
둘째, 12천여개소의 사방댐을 2025년까지 17천개소까지 확충하는 한편
셋째,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1시간 전에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를 향후 48시간까지 장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4대 전략 및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산림청에서는 2012년부터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사태 발생의 예측,
대국민 전파 등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1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는 산사태위험지도의 경우
강우량에 상관없이 그 등급이 고정되어 있어 작년 같이 극한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변화를 알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

향후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량을 반영함으로써 위험등급의 변화를 알려주는
동적인 지도가 되도록 2022년까지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는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의 예측정보 제공시간을
1시간전에서 24시간 및 48시간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 ‘KLAPS(케이랩스)’의 강우예측을 활용하여
12시간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하도록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 KLAPS(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시우량 12시간 예측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산악지역의 불규칙한 기상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 (’12년) 36 ？ (’20년) 363 ？ (’25년) 620개소
* 산악지역은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 높음

이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산악지역의 강우정보 및 산사태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은 물론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네이버·구글의 “산악날씨, 어디야?”, 162개 산림휴양림 날씨

둘째,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산사태에 대한 사전예측과 더불어 신속한 조사ㆍ복구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 그룹인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과학적인 피해조사 지원 차원의 산사태 현장 상황도를 산사태정보시스템 상에 디지털화하여
제작ㆍ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구설계 시 사방구조물 배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로
피해지복구의 적정 공정ㆍ위치 선정 등을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드론, 라이다(LiDAR) 등 항공촬영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분포현황 탐지와
피해복구지의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개선을 하기 위한
숲 관리를 강화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체계적인 대처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벌채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하여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중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산지 내 주택, 펜션, 공장시설 등 전용지에 대한 대처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험지를 발굴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사방사업을 실시하거나 원인자에게 안내하여 안전조치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사면에 안정구조물 설치를 강화하고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산사태 피해 원인 제거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물량을 확대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추진하는 한편,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

넷째,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ha 이상 산지개발 시에만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대상면적을 660m2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재난 표준ㆍ실무 매뉴얼과 관련하여 산사태 위기경보 조정 발령 시 판단기준 모호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실제 상황관리와 부합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상시점검 등 산사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부족한 현장 전담인력 보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라는 자연재난은 재난특성 상 일순간에 피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대형재난입니다.
더군다나 최근들어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에 따라 산사태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 예측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어 산사태 재난대응에 악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작년 역대 최장 장마 이후 수립된 ‘K-산사태방지 대책’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서산사태로부터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올 여름 장마철 혹은 태풍 내습시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등의
권고 및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K-산사태방지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