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 지난 1월 20일, 산림청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후 전략(안) 중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 등 일부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국민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 드리고자 오늘 브리핑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리핑 본문




□ 먼저, 목재수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 중 하나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인식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현재 이루어지는 목재수확은 탄소중립 계획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임을 말씀드리며, 언론에서 보도된 현장 역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목재수확 임지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 홍천(’19~’21년 벌채, 31건, 240ha), 제천(’20.10월~’21.4월 벌채, 18ha)

○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확해 오고 있으며, 최근 각 국의 나무의 양이 늘어나면서 목재 수확량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확(Harvest) 후 다시 나무를 심는 형태의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하여 국제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역시 과거 산림녹화의 성공과 산림관리의 체계적인 실행으로 오늘날 여느 선진국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나무의 양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목재생산을 위한 수확량은 연간 약 480만㎥으로써 우리나라 산림 총 축적량의 0.5%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주요 29개국 중 27위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상황입니다.

○ 이러한 까닭에 국산목재의 자급률은 아직까지 16%에 머물러 있으며, 매년 84%에 해당하는 국내 목재 수요량을 뉴질랜드 등 해외 임업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연간 목재 수확량과 벌채면적이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매년 요구받고 있습니다.

□ 산림청은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목재수확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목재생산을 우선적으로 하여 관리하기 위한 경제림을 2005년부터 지정ㆍ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경제림은 전체 산림 633만ha의 약 1/3인 234만ha 규모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임업인들은 이 영역에서 벌채 등 임업활동을 합법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167만ha)에서는 벌채가 금지되어 산림이 엄격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 우리 산림은 사유림이 67%나 되고, 이곳의 입목은 공공성은 크지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임업인에게는 목재수확이 나무를 기르는 최종목적이라는 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두번째로, 현재 보완 중인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걱정을 감안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금은 2050 산림부분 탄소중립 전략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의 기본원칙은 보호할 산림은 적극 보호하고, 이용할 산림은 집중 경영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론과 달리 개별 거대목(Big Tree)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도 있으나,
산림청은 숲 단위 이론에 기초하고,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를 포함한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까지 추진전략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산림정책을 향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경청하여 백년 숲 대계의 산림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숲의 가치와 산림정책, 탄소중립의 의미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셋째, 산림경영 임지에서 발생하는 벌채지에 대하여는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산림청은 우선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 벌채지에 대해 현행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자체에서 허가한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 산림청에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벌채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서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여 현재 진행되는 산림사업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에 제기된 벌채정책 관련 보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산림청장으로서 무겁게 생각하겠습니다.
○ 다만, 벌채 즉, 목재수확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기 위한 순환임업의 한 과정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 농업과 달리 매년 경제적 수익 없이 모든 인생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매진해 온 산주와 임업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풍성한 숲이 가능하였고, 벌채는 이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산림청은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목재수확 등 모든 산림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