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차장 최병암 입니다.

○ 오늘 말씀드릴「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산림사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임도확대를 통해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재해 대응과 환경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눈 높이를 맞추고,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10년간의 로드맵입니다.

○ 임도는 산림 내 산림경영을 위한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 즉, 임도는 산림을 경영·관리하는데 있어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임도 간 연결성을 통한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 및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 산림청은 「제4차 전국임도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10년간
임도를 연 650km 수준으로 개설하여 ’20년 말 현재 23,06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 임도 개설지역은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으로 이어져
산림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 하지만, 제4차 전국임도계획의 임도밀도 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으며,
임도로 인해 산림환경 훼손과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임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제4차 전국임도기본계획 기간중 우리 임도 정책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임도를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과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10년을 구상하였습니다.

○ 이 계획은 “임도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로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 아래
5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3가지 측면에서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산림여건에 알맞는 임도망 구축과 임지 특성을 반영한 임도밀도 재정립입니다.

○ 금번 계획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임도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임도기본밀도 8.5m/ha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현 추세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산림의 특성별 기능이 다르므로
그 기능에 적합한 임도밀도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 하였습니다.
이에 그 동안의 연간 임도 신설량 추이를 반영하여 기본임도밀도를 6.8m/ha로 재 설정하고
’30년까지 전국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향상 시키겠습니다.

* ’20년 말까지 23,060km 임도개설, 임도밀도 3.6m/ha
* 임업선진국 임도밀도(m/ha) :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 아울러, 안정적인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하여 목재생산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시급한 경제림육성단지에 임도밀도 목표를 25.3m/ha로 정하고
’30년까지 20,742km의 임도를 신설하여 임도밀도 8.8m/ha를 달성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앞으로 신설임도의 70%를 경제림육성단지에 우선 개설하겠습니다.

○ 이러한 임도 목표는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발맞추어 2050년까지 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 2050년 임도밀도 6.8m/ha, 경제림육성단지 임도밀도 25.3m/ha 달성

○ 특히, 국·공·사유림에 연결되어 있는 주요 임도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임도 노망을 관리하는 국가관리임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가관리임도는
소유 또는 소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분절되었던 임도의 연결성을 증진시키고,
산림경영, 재해예방, 산림복지기능에 필요한 임도는 국도와 같이
국가가 SOC 기반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그 개념과 지원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그 밖에 군전술도로와 한시적으로 사용하던 임산물운반로 등을 임도화하여
저비용으로 임도를 확충 할 계획입니다.

？ 둘째, 임도시설 기술 향상으로 재해안전성을 강화하고 환경성이 증진된 임도를 개설 하겠습니다.
○ 최근 기후위기로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기존임도 외에 10년간 1,000km의 산불예방임도를 개설하겠습니다.

* 산불예방임도 : (’20) 65km → (’30)1,065km

○ 또한, 기 설치된 임도에 대하여는 배수체계 정비, 절성토면 보완 등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좁은 임도는 노폭확장사업을 통해 임도의 기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 노폭확장 : (’20) 100km → (’30) 1,100km
* 구조개량 : 매년 60km 실행

○ 임도 개설이 산림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야생조수와 식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도 개설 전ㆍ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도 유래 없는 장마와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청은 금년 산사태지역의 임도피해를 유형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민가 및 주요시설물 주변 산사태위험이 있는 지역에 개설된 임도는 전수 조사하여
집중 관리지역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관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공법을 개발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임도를 설계부터 산지지형과 특징을 사전에 파악하여
더욱 정교하게 개설하도록 LiDA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 LiDAR : 레이저를 이용 주변의 모습과 산림사면의 형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밀하게 그려내는 장치)

○ 특히, 그동안 임도 개설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임도 타당성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임도 개설에 대한 재해안전성과 환경성 측면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임도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 임도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걷기 편한 숲속의 도로입니다.
경관이 아름답고 안전성이 확보된 임도에 쉼터,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테마임도 지정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테마임도 지정 : (’20) 165개소 1,641km → (’30) 190개소 1,900km

○ 특히, 임도 안전표지판 등 임도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를 위한 활용도를 개선하고,
전국 임도망도를 전산화하여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임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도 국유림에 시범 운영한 임도관리단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전국임도를 연 2회 이상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임도관리단은 숙달된 조장 이외 인력은 지역 주민들로 선발하여
농산촌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도관리단 : (’21) 53개단 212명 → (’30) 212개단 848명
1개단 4명 128km 전담

○ 임도는 1965년 광릉임업시험림에 6.5km를 개설한 이후 55년의 역사를 간직한
산림청의 대표적인 산림기반시설입니다.
나무의 양이 풍부해진 지금 임도는 그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현재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가환경보전계획 등과 부합성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목재생산 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재해에 안전하며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임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