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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및 산지태양광발전시설 대응 및 조치계획 발표
등록일 : 2020-08-13 조회 : 282



□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입니다.

□ 먼저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7회 내습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ㅇ 또한,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에 따라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이번 장마는 오늘 현재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기간 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강우량도 780mm를 넘어
2013년 당시 기록된 406mm의 2배 수준입니다.

□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지의 산사태 위험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산사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 2등급 산지의 경우
연속강우량이 200mm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의 경우 780mm의
누적강우량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산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주말에 장마전선 남하로 국지적으로 200mm가 예보되어있어 산사태 위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8.12일 16시까지 이번 장마기간 중 산림청에서
잠정적으로 집계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현황입니다.

ㅇ 인명피해는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 부상 4명이며,

ㅇ 재산피해는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등이고,
피해액은 993억 3,900만원 입니다.

□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피해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산림청은 이번 장마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산피해 최소화 및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번 장마기 이전과 이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처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장마기 이전 대처상황입니다.

ㅇ 산사태정보시스템(’12년), 스마트산림재해 앱(’17년)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의 시스템과 앱을 통해 국민들께서 산사태위험지도와
산사태 예보발령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산림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5.15~10.15).

ㅇ 전국 26,238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1,402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296개소, 산지사방 159㏊, 계류보전 320㎞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2020년).

ㅇ 또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5월15일부터 2회이상 점검하는 한편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둘째 장마기 이후 대처상황(6.24.∼)입니다.

ㅇ 산사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 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매일 2회 개최하였습니다.

ㅇ 산사태 위험수준별 위기경보를 조정 발령*하였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사태가 우려된
8월 7일에는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산림청 개청 53년 만에 최초) 이래
최초로 ‘심각’ 단계를 발령 하였으며,

* 주의 7월 29일, 경계 8월 2일, 심각 8월 7일

ㅇ 산사태 위험 예측 정도에 따라 산사태 경보?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의 선제적 대피를 실시하였습니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군?구에서
대피문자 발송, 자막방송 송출, 대피명령 등

ㅇ 아울러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청?차장의 현장점검을 하는 한편
복구계획에 대한 논의도 하였습니다(총 9회).

* (청장)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 (차장) 안성, 아산, 음성, 충주

ㅇ 끝으로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 등에 대하여 집중호우 대비
긴급점검을 8.9일에 완료하였습니다.(8.5~8.9)


□ 다음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입니다.

ㅇ 이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건당 평균 피해 면적은
0.1ha로, 일반 산사태 대비 1/4 정도입니다.

ㅇ 따라서 이러한 통계 상의 수치로 볼 때 금년의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ㅇ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ㅇ 기존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됨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ㅇ 산지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 그 결과 2019년부터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연간 허가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은 총 5,553건 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허가건수가 202건으로 1/10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 산림청은 대통령님 지시(국무회의 5.26.)에 따라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5.11~6.30),

ㅇ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번 장마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ㅇ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토사를 정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수포 처리 등 임시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 산림청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10.15)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피해 시설은 장마 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하고,

ㅇ 기존 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고,
기 설치된 산지 태양광 정밀 점검을 매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산사태 등 산림피해에 대한 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산림청은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50명의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산림기술사 등 민간전문가(24명)과 함께
산림분야 피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특별재난지역과 피해가 큰 지역은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ㅇ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ㅇ 생활권 주변 피해는 긴급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외 지역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실하게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청은 이번 장마기간 내 집중호우 대처와 관련하여 도출된 행정,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ㅇ 첫째, 산사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규모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개소 → 2만개소)

ㅇ 둘째, 24시간 단위의 선제적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 발령체계 구축으로
산사태 우려지역 내 주민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모델을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는 1시간 전 예측모델을 운영 중

ㅇ 셋째, 산사태 위험 확인, 전파, 통제와 대피 관련 매뉴얼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의 역사상 가장 긴 장마와 최대 누적강우량으로 전국의 모든 산지는 물로
포화상태로 추가 강우량이 있을 경우 산사태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ㅇ 또한 모든 산의 경사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이 가득차 있어
앞으로 산사태가 대규모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자원(인력, 장비, 조직)을
총동원하여 앞으로는 단 한 곳의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주의, 대피 등의 권고 및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지금까지 산사태 대응 관련 종합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대변인
담당자
이태환 (042-481-1816)
키워드
산림청 산사태 장마 산지 태양광 재난
작성일
2020-08-13
HTML5 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파일은 mp4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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