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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 발표
등록일 : 2020-02-14 조회 : 215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임업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입니다.

□ 작년한해 산림청은 산림일자리창출,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산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산림청의 최우선 고객인 임업인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인 융자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 일자리 : 주민주요 경영체 육성(133개),사회적경제기업 발굴(173개),나무의사 배출(52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증가 : (’18) 2,046만명 → (’19) 2,261만명
** 임업경영체 등록(’19.말) : 2,612명 / 융자 예산 : (’19) 413억원 → (’20) 618억원(50% 증)

□ 그리고,강원도 대형산불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산림공무원들이 총력 대응하여 대형산불을 예년에 비해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 ’00년 강원도 삼척 산불 9일만에 진화 / ’19년 강원도(고성 등) 산불 2일 소요(13시간)

□ 아울러,국제사회에는 산림을 통해 접경국가 간 신뢰를 쌓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를 제안하였으며,
고성에 평화양묘장을 조성하고 새산새숲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남북산림협력도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 이를 위한 2020년도 산림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상생번영의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경제림 재편,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하고,선도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 임업인 경영지원을 위해 작년에 도입된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 산림?임업분야 세제개선 TF를 운영하여 타 산업과의 형평성 및 산림?임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제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 아울러,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 위탁형 대리경영 : (’19) 제천?함양 2개 → (’20)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전북 23개

□ 또한,사람?평화?상생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시켜 가겠습니다.

□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P4G 행사와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21년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산림총회(WFC)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주민참여형 ODA 사업도 개발하겠습니다.

□ 둘째 좋은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업에는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그동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경영체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전문 매니저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체*를 발굴하겠습니다.
* 경영체 발굴 : (’19) 133개 → (’20) 185개(+50개) / 그루매니저 : (’19) 35명 → (’20) 45명(+10명)

□ 그리고 산림레포츠지도사,목재교육전문가 등 신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나무의사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임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혁신 3대 유형 관련 혁신과제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또한,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목재를 브랜드화 하고 산지거점 유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현대화(20개소)사업도 하겠습니다.
* 산지거점 유통 체계 : 남원(우드칩),평창(한옥부재),청주(가설재),가평(우드슬랩),앙평(톱밥)

□ 임산물 관련해서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 임산물 중심의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 산지종합유통센터 현대화(9개소),고부가가치 임산물 가공 업체 육성(2개소)

□ 셋째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고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산림병해충 탐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위성 개발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스마트 양묘장 : ’19년 용문,’20년 정선 / 드론 적용 제도 개선 : 산불정보 취득을 위해 1,000m 이상 비행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임

□ 또한,4차산업,서비스 R&D 등 산림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R&D를 확대하겠습니다.

□ 산림생명산업 분야는 스마트 산림생명공학기술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신품종 재배단지와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도 조성하겠습니다.
*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2개소,10ha),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1차 옥천,2차 나주,3?4차 공모)

□ 그리고 올 1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석재산업 종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 넷째 안전한 산림,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를 설치하고 초대형헬기를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불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DMZ 산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항공관리소도 신설하겠습니다.

□ 산사태는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시에는 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신속히 복구하겠습니다.

□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진입로와 같은 풍력발전의 부대시설도 재해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태양광 : 1ha이상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산지관리 전문기관과 실태조사 실시,해빙기?장마철에는 지자체와 합동 점검 실시

□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두대간,DMZ일원,도서?해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 2개소,백두대간 등 복원 18ha,DMZ 38ha,도서?해안 40ha

□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은 4월까지 전량 방제하는 한편
훈증 더미 이력관리와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 광역범위 : 헬기,드론을 활용한 정밀 조사 / 선단지 미발생 지역 : 전자예찰함 활용

□ 다섯째 생활밀착형 숲을 확대하고 누구나 체감하도록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바람길숲과 차단숲*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 바람길숲 : 6개소 설계,11개소 조성 / 차단숲 93ha / 현장 컨설팅 및 점검 : 매월 2~3회
□ 또한,소규모 정원,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 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가든볼도 보급하겠습니다.
* 소규모 정원 조성 사업 : 5개 지자체,25개소 / 실내외 정원 : 12개소 / 스마트 가든볼 336대

□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에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을 산림레포츠,숲길,등산로까지 대하겠습니다.
* 산림복지시설 : (’19) 700개소 → (’20) 747개소

□ 그리고 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백두대간마루금등산로,지리산둘레길 등을 국가숲길로 지정하고
DMZ 트레일은 펀치볼둘레길등 지역 숲길과 연계한 가이드 탐방제*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 DMZ 트레일 시범운영 : 5~10월 ,가이드탐방제 1회 20명 내외

□ 아울러,생태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산림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생활권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 곤충?새?꽃?나무이름 알기 정보 제공 / 3년 이상 경과된 유아숲체험원 일체 점검 등
** 생활권 치유의 숲 : 부산 /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 : 화순
□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2020년 산림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여러분과 임업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산림행정,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국민여러분들께서 체감 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산림행정과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대변인
담당자
이태환 (042-481-1816)
키워드
산림청 2020년 업무계획
작성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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