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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중심 산림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청, 국민중심 산림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2025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림부서장, 지방산림청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산림·임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방향성을 검토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산림을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조성 확대 △친환경 청정임산물 브랜드 개발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정원도시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호가 필요한 산림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보호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산림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각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 산림정책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중심의 산림정책으로 도시와 산촌,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산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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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2만5천km에 달하는 임도(林道)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민가 인근 752개소에 대해서는 우기전 집중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2만5천km에 달하는 임도(林道)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민가 인근 752개소에 대해서는 우기전 집중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겨레, 경향신문 등 ‘임도 주변 산사태 위험 민가 전국 1,925가구, 임도관리 부실’ 등의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전국 752개소 임도 유역 아래에 있는 1,925가구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극한 기상으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임도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며, 작년에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산사태 원인으로 임도를 지목 <설명내용>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만5천km에 달하는 임도(林道)를 상시점검, 집중점검, 특별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가 인근의 임도 752개소, 최근 3년 이내 개설된 임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우기 전 집중검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조사결과 집중강우가 주요 원인이며, 임도 아래에 있는 자연사면이 먼저 붕괴되면서 임도의 성토사면 붕괴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산사태원인조사단 조사결과, ’23.8) 따라서 산이 쓸린 맨 위 임도를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임도 아래에 민가 등이 있을 경우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미 개설된 임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를 보강하는 구조개량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임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