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대형헬기 계약변경,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월 16일자 SBS에서 보도한 ‘산림청 로고 떡하니... 한국은 손 못대는 산불헬기’ 9월 17일자 SBS에서 보도한 ‘산불 끄려 1960년대 헬기 들이는데... 사고이력도 모른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① 산림청이 계약한 대형헬기 제작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사실상 면제해줬으며, 임시로 제공받은 헬기는 당장 현장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 ② 국내 운항을 위한 인증 문제가 풀리고 있지 않다고 보도 ③ 계약한 대형헬기 7대 중 3대가 미군 운용 당시 사고이력과 정비기록 등이 없어서 인증 가능성이 희박하고, 추가 계약한 4대의 이행보증금 약 100억원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도 ④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도입한 시누크 헬기의 야간 투입 이력 전무하며, 가을철에 투입을 못하여 다가오는 산불조심기간이 걱정 <설명 내용> ① 산불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으며, 기존 주력 기종인 KA-32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대형헬기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제작사의 신품 공급 불가 통보 이후 약 7개월간 다각도로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 의견과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적법하게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규모와 무상운영 지원의 경제적 가치, 계약해지 시 대체 헬기 확보에 필요한 기간 및 산불 대응 공백에 따른 공익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계약을 변경하면서 재제작 기체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0% 감액하였고, 2026년과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형헬기와 인력을 무상 지원받는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헬기는 실제 올해 봄철에 총 91시간 35분을 운항하며 산불진화에 활용됐으며, 이를 임차료와 비행시간 등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0억원 상당입니다. ② 국내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감항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계약한 대형헬기 시누크(CH-47D)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받은 기종이며, 현재 FAA 및 원제작사인 보잉과 협력해 국내 감항인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감항증명 취득은 제작사가 최종 납품 전까지 이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입니다. 감항증명 발급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산림청은 제작사의 인증절차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국내 감항증명 취득을 확인한 후에만 기체를 최종 인수할 계획입니다. 제작사가 감항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③-1 군용 운용 이력을 확보하여 1960년대 생산 헬기지만 안전성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헬기는 군에서 운용된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제작 과정에서 기체를 전면 분해하고 주요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손상·부식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부품을 정비·교체한 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감항성을 다시 검증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미 육군을 통해 현재 제작 중인 1∼3호기는 군 운용 중 추락 등 중대 사고, 심각한 구조적 손상, 열에 의한 손상 및 염수 피해 이력이 없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용헬기를 그대로 들여오는 사업이 아니라, 사고이력이 없는 기체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재제작을 거쳐 산불진화용 항공기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미국 등 해외 산불진화 현장에서도 퇴역 군용 CH-47D 등을 개조·재제작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③-2 계약보증금 100억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4∼7호기 계약보증금은 총 약 200억원이며, 제작사는 입찰 당시 적용된 계약보증금률에 따른 100억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6.1.1.부터 계약보증금률이 계약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100억원은 국외 보증서 발급과 송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관계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제작사가 유예기한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④-1 야간산불 미투입은 기체 성능 문제가 아니라 엄격한 안전운항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시누크 헬기는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기종입니다. 다만 야간비행은 주간보다 위험성이 높아 풍속·시정·운고·비행시간 등 규정에서 정한 안전요건과 현장여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해당 안전요건을 충족해 헬기를 투입할 수 있는 야간산불 현장이 없어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시누크 헬기의 성능이나 산림청의 야간운용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청은 9월 말까지 야간진화헬기 7대(S-64 및 수리온)와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의 투입 준비를 완료해 안전요건이 충족되는 야간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④-2 가을철 산불은 현재 보유한 헬기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은 봄철보다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전력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도입중인 시누크 헬기를 이번 가을철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대형 S-64 7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49대(불가동 7대 포함)를 전국에 배치하고 있으며, 산불 규모와 기상여건에 따라 가용 헬기를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산림청 입장 산림청은 대형헬기 도입 과정에서 산불 대응 공백 방지, 항공기 안전성, 국내 감항인증, 계약조건,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에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적정성을 저해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이번 9월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정기감사에도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헬기 도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5,000ℓ급 대형헬기를 중심으로 기종과 운용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대체전력 확보방안과 산불진화 전략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상 국가의 권리와 안전장치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납품, 국내 감항인증 및 안전성 검증 등 각 단계의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불진화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