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총 4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월 29일자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연 4000억 산림법인 무자격 판치는데 적발 0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22년～’25년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 자격증 대여·이중취업으로 사법처리한 사례가 없고,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인력·자본금 미달 등 5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봐주기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542건 중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이행 사례가 39건 있다고 함 <설명내용> ’22년～’25년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 자격증 대여·이중취업으로 사법처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동 기간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미충족, 변경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미이행 등 위반사항 542건을 적발하였으며, 등록취소 32건, 영업정지 96건, 시정명령 260건 등 총 무혐의 92건을 제외한 411건을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산림청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림청에서는 행정처분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 미이행 39건은 일부 지자체에서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해당 처분권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미이행 경위 및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분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산림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격증 대여·이중취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 확인 시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