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REDD+ 시범사업 재검토...향후 준국가 사업 추진체계 개선 11월 10일자 보도된 ‘정부 해외 산림보전사업...온실가스 감축 실적 부풀렸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REDD+ 사업의 감축량 과다 산정, 인권침해 및 산림훼손 원인 오진 등 형식적 검증을 통해 발행된 탄소 크레딧은 한국 NDC에서 제외하고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 <설명 내용> REDD+는 2005년 제1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푸아뉴기니와 코스타리카의 제안으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선진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감 활동입니다. * REDD+(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뿐 아니라 산림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산림청은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비하여 사업 개발 및 실행체계를 미리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대상으로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마련(’21년) 이전에 추진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생한 감축 실적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은 불가합니다. * NDC 활용은 UNFCC에서 제시하는 국제지침에 따라 준국가 단위 이상 산정 필요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을 통해 약 65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실적은 국제탄소인증표준인 VERRA의 VCS(Verified Carbon Standard)에 따라 검증ㆍ발행되었으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업지역은 기존에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으로 산림훼손을 줄이는 것이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 REDD+ 사업을 통해 산림훼손이 약 30%를 저감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 이후 또한 산림훼손율은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사업지는 불법 산림훼손을 방지하고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산림감시단이 현지 내 법령에 따라 산림훼손 지역을 단속하고 전기톱ㆍ오토바이 등 불법 벌채 장비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산림감시단 활동 시 제기된 인권침해 의혹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은 자발적탄소시장인 VERRA에 제출된 위험보고서 내 외부 위험평가 항목에 반영되었으며, 2025년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시범사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라오스 시범사업지 내 수력발전은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확정된 국가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 당시 산림전용 요인으로 고려하여 산림기준선을 설정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수요에 따라 시범사업은 중단하였으며, 원주민 생계개선 및 양국 관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으로의 사업 이관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REDD+ 시범사업의 효과성 등 중간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향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활용하고 주민 참여와 편익 공유가 보장되며 투명성 및 환경 건전성이 확보되는 준국가 단위 REDD+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