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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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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_산림청 인사(2021년 1월 13일자) - 과장급 승진 및 전보
제목:산림청 인사(2021년 1월 13일자) - 과장급 승진 및 전보 배포: 2021. 1. 12.(화) 부서:운영지원과 담당:최현수 사무관(042-481-4041)
  • 산림교육치유과_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2021-01-13
  • 산림청 인사 - 2021년 1월 7일자 - 고위 공무원 임명
    2021-01-06
  •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_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시대, 세계산림총회와 함께할 후원기업 모집
    2021-01-04
  • 목재산업과_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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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료]정부는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8.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크자, 나무를 잘라내고 만든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란 지적이 일었었죠... 숫자로만 보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다른 수치가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겁니다. 친환경에너지가 산림을 훼손하는 역설적인 상황.. ○ 8월 16일 TV조선<[단독]文정부 ‘태양광 발전’으로 사라진 산림, 여의도 17배 규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5,014㏊의 숲이 사라져 친환경에너지가 산림을 훼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음 ○ 정부는 2018년 기준강화 후 산림훼손이 줄었다고 설명하나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어지는 한 산림훼손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산림청 입장> □ 현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 허가 누적 면적은 4,768㏊임 ○ 그러나 태양광발전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전기사업허가 시점은 일반적으로 산지 허가시점보다 앞서므로 전기사업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 것임 ○ 실제로 201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하였고,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사업허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정부는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음 ○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를 2018년 9월부터 다시 0.7로 축소하였음 ○ 또한 경사가 가파른 산지나 보전산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함은 물론 전문기관에 현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억제정책을 펼쳤음 ※ 알이씨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 □ 2018년 한 해만 2,443㏊에 달했던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현 정부의 산지 태양광 규제 강화에 따라 2019년에 1,024㏊로 대폭 감소 ○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5월말 기준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112㏊로 전년대비 10.9%, 2018년도와 비교하면 4.6%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 [설명자료] 큰비 없었다고... 수해 예방 예산 8년 새 반 토막
    2020-08-15
  • [설명자료] 산림청, 태양광 산사태 12건? ‘축소의혹’.. 돌아보니 더 많아, 몰랐나, 숨겼나
    2020-08-14
  • [설명자료] 산사태 위험 큰데도 휴양림 운영 '안전불감'
    2020-08-06
  • [설명자료] 산이 무너져도... 책임피할 '구멍'만 찾는다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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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산림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박종호 산림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박종호 산림청장이 1월 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

박종호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

박종호 산림청장이 12월29일 충남 서산시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객실 실내를 소독하고 있다.
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12월 18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박종호 산림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순천시장 등 참석자들이 빛축제 점등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