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를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 전문기관에 의한 산림사업장 안전 점검·지도 시행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안전장비 보급 - 임업기계장비 확대, 안전관리자 증원 등 안전대책 추진 10월 8일에 보도된 「임업현장 사고로 5년간 4,844명 사상, 깔림사고 48%급증」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춰 안전보건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등 임업분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뉴스1) <설명내용> 임업분야에서 매년 1천여 명의 재해자가 및 15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해율*(근로자 수 대비 사고발생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산업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산업평균 재해율 대비 임업 재해율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2분기 - 임업 재해율 1.11 1.02 0.86 0.77 0.73 0.63 0.61 0.26 - 산업평균 재해율 0.58 0.57 0.63 0.65 0.66 0.67 0.65 0.32 산림청은 벌목을 포함한 산림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5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전체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산업재해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임도, 사방 등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벌목작업에 대해서는 숙련자에 의한 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이 있는 사람만 벌목을 할 수 있도록「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입법예고)하고 있고,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작업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입목수확 전문장비 및 유압식 벌목기계 등을 확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도 증원*합니다. * 산림청 안전·보건 관리자 증원 : (‘26) 18명 → (’27) 26명(증 8명) 자동심장충격기, 응급구조키트 및 스마트밴드 등 안전보건장비는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보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안전일터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벌목작업용 보호구 구입비 및 임업기계장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지방산림청 중심의 안전보건장비 보급문제는, 산림청의 산림사업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보급실적이 없는 기관은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등 입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사업장에 대한 점검강화, 제도개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장비 보급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