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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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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시상식 개최
제목: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시상식 개최 배포: 2020. 10. 21. (수) 부서:임업통상팀 담당:최문기 사무관(042-481-4086)
  • 2020년 학교숲 우수사례 선정 - 전국 학교숲 우수사례 6개 학교 선정
    2020-10-21
  • 제15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수상작 선정
    2020-10-20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20-10-20
  • ‘총 200명에게 한정판 국산 느티나무 칼림바를 드려요!’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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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료]정부는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8.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크자, 나무를 잘라내고 만든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란 지적이 일었었죠... 숫자로만 보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다른 수치가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겁니다. 친환경에너지가 산림을 훼손하는 역설적인 상황.. ○ 8월 16일 TV조선<[단독]文정부 ‘태양광 발전’으로 사라진 산림, 여의도 17배 규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5,014㏊의 숲이 사라져 친환경에너지가 산림을 훼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음 ○ 정부는 2018년 기준강화 후 산림훼손이 줄었다고 설명하나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어지는 한 산림훼손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산림청 입장> □ 현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 허가 누적 면적은 4,768㏊임 ○ 그러나 태양광발전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전기사업허가 시점은 일반적으로 산지 허가시점보다 앞서므로 전기사업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 것임 ○ 실제로 201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하였고,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사업허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정부는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음 ○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를 2018년 9월부터 다시 0.7로 축소하였음 ○ 또한 경사가 가파른 산지나 보전산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함은 물론 전문기관에 현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억제정책을 펼쳤음 ※ 알이씨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 □ 2018년 한 해만 2,443㏊에 달했던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현 정부의 산지 태양광 규제 강화에 따라 2019년에 1,024㏊로 대폭 감소 ○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5월말 기준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112㏊로 전년대비 10.9%, 2018년도와 비교하면 4.6%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 [설명자료] 큰비 없었다고... 수해 예방 예산 8년 새 반 토막
    2020-08-15
  • [설명자료] 산림청, 태양광 산사태 12건? ‘축소의혹’.. 돌아보니 더 많아, 몰랐나, 숨겼나
    2020-08-14
  • [설명자료] 산사태 위험 큰데도 휴양림 운영 '안전불감'
    2020-08-06
  • [설명자료] 산이 무너져도... 책임피할 '구멍'만 찾는다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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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차장이 산불현장 점검을 위한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했다
대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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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차장, 산청군 떫은감 재배 임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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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10월 20일 경남 산청군 떫은감 재배 임가를 찾아 건의사항을 들은 뒤 감나무 재배단지를 둘러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