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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 ‘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이처럼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라며,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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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장, 전북 군산시 산사태 피해지 및 익산시 사방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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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동아일보에서 보도한‘산사태 사망 충남 금산군 지방리, 3년전 산림청 점검 땐 위험지 아니다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 산사태 대부분이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 등으로 인한 산 하부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 <설명내용> 산사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산림청에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교통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국가유산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200만 건의 정보를‘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은‘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방사업 우선실시,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은 현재 29천개소로 2027년까지 11만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사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정·관리와 산사태 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현지점검을 철저히 하여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주 국립공원 산사태 복구대책을 5월부터 마련해 현재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24-07-17
  • 산림청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6-27
  • 문경 대야산 광산은 신규로 허가 받은 곳이 아닙니다.
    2024-05-15
  • 부처협업으로 경주 국립공원 산사태 피해지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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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복구 완료지역 현장 점검

산사태 피해 복구 완료지역 현장 점검

임상섭 산림청장이 2024년 7월 17일 '22년 산사태가 발생해 복구를 마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방문해 서울시, 동작구 관계자들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4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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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섭 산림청장이 2024년 7월 16일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열린 '2024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예천군 산사태 피해 복구 완료 현장 점검

예천군 산사태 피해 복구 완료 현장 점검

임상섭 산림청장이 2024년 7월 16일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해 복구를 마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