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목 제거 벌채허가 서류 대체로 산림소유자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 기술용역 비용 절감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한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는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에만 적용되며, 입목벌채 허가를 받기 위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시·군·구청 보유 산불피해 조사결과 확인과 산불피해목 제거 완료내역서 제출로 대체한다. 산불피해목이 일반산림의 정상 입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술용역 비용이 산림소유자 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게 됐다. 산림청에서는 산불피해목 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무는 제외하고 주택 등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예방 및 산림복원을 위한 산불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 2차 피해 : 산불피해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 및 시설물에 발생하는 피해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뿐만 아니라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한 산림청 보유 임업기계장비 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