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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현장의 목소리 귀담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
산림청, 현장의 목소리 귀담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
-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TF 통해 규제 건의 과제 580건 중 437건 개선 완료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관련 협·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산림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이용 등 7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의 민생애로 발굴 및 현장 소통으로 현재까지 총 580건의 규제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437건(75%)을 개선 완료했다. 특히, 올해만 70건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개선한 규제 합리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산림청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불편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풀어갈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안전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임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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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조림복원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조림복원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26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안동 산불피해지 조림목 활착 저조에 관련된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① ’25년 안동지역 대형산불피해지에 ’26년 봄철 조림복원 수종 중 헛개나무 등 조림목 고사에 대한 보도
② 산불피해지 조림 수종선정 및 사후관리 중요성에 대한 보도
③ 산불피해지에 무리한 인공조림보다 자연복원이 유리하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과 복원방식별 효과·경제성(관리비용) 비교가 필요하다는 보도
<설명 내용>
① ’25년 안동지역 국유림 내 산불피해지 조림복원 일부구역의 헛개나무와 산벚나무의 활착률이 저조합니다.
’25년 대형산불 피해지 중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일원 국유림에 ’26년 봄철 조림 56ha를 실행하였으며, 평균 활착률은 74.6%입니다, 다만, 헛개나무 일부 구역(1.3ha)은 10%, 산벚나무 일부 구역(2.9ha)은 32%로 활착율 조사되었습니다.
② 입지여건에 따른 면밀한 식재수종 검토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역주민의 밀원수 조성 요구 등을 고려하여 NGO 등과 함께 헛개나무 등 밀원수 중심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일부 활착률이 저조한 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장조사결과 산불로 인한 토양 유기물·미생물 감소 등 불리한 생육환경에 지형적 특성과 올봄 안동지역 지속된 가뭄과 고온 등 여러요인이 겹치면서 일부구역의 활착률이 저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밀원수종별 조림지 생육특성을 평가하고, 수분·양분요구도가 높은 수종은 생육 적합지에 제한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산불피해지역은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조림복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조림복원은 피해정도가 심해 자연력을 활용한 복원이 어렵고, 피해목이 쓰러져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민가 및 시설물 주변, 산림경영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의 산림 등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면적 104,004ha에 대한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 상 자연복원은 85%, 조림복원은 15%입니다.
또한, 조림복원 후 3∼4년 경과지에 대한 조림목의 활착률과 생육상태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림복원의 성과 평가 및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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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헬기 계약이행을 엄정히 관리하고 카모프 헬기 가동대수를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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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를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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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안전교육 강화와 장비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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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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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디어센터의
사진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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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이 2026년 10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가을철 산불 대비태세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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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이 달의 임업인(이현우/경남 거창, 산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