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강화, 제도개선, 인력 및 예산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문기관에 의한 산림사업장 안전 점검·지도 시행 - 숙련자에 의한 벌목작업, 안전보건 교육강화 등 제도 개선 - 임업기계장비 확대, 산림청 소속기관 안전관리자 증원 배치 9월 22일에 보도된 「5년간 산림 산재로 76명 사망했는데, 안전관리 위반 처벌 ‘0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산림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항이 없고, 관리인력이 부족하여 법적 강제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장비 보급과 전담인력 확충 필요(동아일보) <설명 내용> 산림사업을 포함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장 점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로「산림기술법」은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준공 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전승인 및 확인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위반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사업 시행업자가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계속되는 구조이므로 계획수립과 승인절차는 대부분 이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임업분야의 재해율(종사자 중 재해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산업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재해율(임업/산업평균) : ‘19(1.11/0.58) → ’22(0.77/0.65) → ‘24(0.63/0.67) → ’25(0.61/0.65) 하지만, 사망자 수치에서 보듯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산업재해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임도, 사방 등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벌목작업에 대해서는 숙련자에 의한 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이 있는 사람만 벌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산악용 입목수확 전문장비 및 유압식 벌목기계 등을 확충하여 사람에 의한 고위험 작업을 줄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24년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응급구조키트 및 스마트밴드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안전일터 조성사업을 통해 벌목작업용 보호구 구입비 및 임업기계장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안전보건 관리인력 18명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국유림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점검, 교육,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와 위험성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각 지방정부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 안전·보건 관리자 증원 : (‘26) 18명 → (’27) 26명(증 8명)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사업장에 대한 점검강화, 제도개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장비 보급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