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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6건 시상
산림청,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6건 시상
- 국민공모제를 통해 보호수ㆍ산림보호구역 관련 우수제안 발굴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중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보호 관련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보호수 46건, 산림보호구역 18건 등 총 74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자체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보호수에 설치된 보호장비의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강민욱 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보호수 주변 공사 시 나무병원 사전검토 의무화(나경생)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 안내표 제공 의무화(안상우) 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보호수 통합관리체계 구축(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 변경허가 제도 신설(장민진) ▲산림보호구역 행위허가 절차개선(김영은) 3건이 선정됐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해 향후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산림보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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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REDD+ 시범사업 재검토...향후 준국가 사업 추진체계 개선
산림청, REDD+ 시범사업 재검토...향후 준국가 사업 추진체계 개선
11월 10일자 보도된 ‘정부 해외 산림보전사업...온실가스 감축 실적 부풀렸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REDD+ 사업의 감축량 과다 산정, 인권침해 및 산림훼손 원인 오진 등 형식적 검증을 통해 발행된 탄소 크레딧은 한국 NDC에서 제외하고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
<설명 내용>
REDD+는 2005년 제1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푸아뉴기니와 코스타리카의 제안으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선진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감 활동입니다.
* REDD+(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뿐 아니라 산림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산림청은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비하여 사업 개발 및 실행체계를 미리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대상으로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마련(’21년) 이전에 추진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생한 감축 실적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은 불가합니다.
* NDC 활용은 UNFCC에서 제시하는 국제지침에 따라 준국가 단위 이상 산정 필요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을 통해 약 65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실적은 국제탄소인증표준인 VERRA의 VCS(Verified Carbon Standard)에 따라 검증ㆍ발행되었으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업지역은 기존에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으로 산림훼손을 줄이는 것이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 REDD+ 사업을 통해 산림훼손이 약 30%를 저감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 이후 또한 산림훼손율은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사업지는 불법 산림훼손을 방지하고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산림감시단이 현지 내 법령에 따라 산림훼손 지역을 단속하고 전기톱ㆍ오토바이 등 불법 벌채 장비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산림감시단 활동 시 제기된 인권침해 의혹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은 자발적탄소시장인 VERRA에 제출된 위험보고서 내 외부 위험평가 항목에 반영되었으며, 2025년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시범사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라오스 시범사업지 내 수력발전은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확정된 국가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 당시 산림전용 요인으로 고려하여 산림기준선을 설정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수요에 따라 시범사업은 중단하였으며, 원주민 생계개선 및 양국 관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으로의 사업 이관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REDD+ 시범사업의 효과성 등 중간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향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활용하고 주민 참여와 편익 공유가 보장되며 투명성 및 환경 건전성이 확보되는 준국가 단위 REDD+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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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조림복원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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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헬기 계약이행을 엄정히 관리하고 카모프 헬기 가동대수를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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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를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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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안전교육 강화와 장비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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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디어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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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이 2026년 11월 18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효과적인 방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관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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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이 달의 임업인(이현우/경남 거창, 산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