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실효성은 ‘전체 산사태 중 취약지역 내 발생건수(발생비율)’에 있지 않습니다. 8월 27일자 한겨례에서 보도한 ‘산사태 취약지, 헛다리 짚었나… 실제 발생지와 일치율 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16~17일 폭우로 26일 현재까지 경남 거제·통영시에서 196건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4건(2%)에 불과해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 한 전문가는 “거제·통영에는 천재지변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렸다. 그렇다고 거제·통영 모든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트리거(방아쇠)를 당기는 요인이 있다. 임도 설치 등 인간의 개발 행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개발을 한다고 모두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 개발행위 등 더 많은 고려 요인을 넣어서 산사태 위험지도와 취약지역의 정밀도를 높이고, 동시에 인명피해 발생 우려 정도에 따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 <설명내용> 1. 8.27. 12:00 기준 경남·통영시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산사태 피해 입력 건수는 124건으로 확인되며, 추후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8.29~9.4)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산사태위험 1·2등급) 중 민가 유무 등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사·선별해 지정하고, 사전 점검·정비·대피체계 구축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입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산사태 발생 확률의 정도는 산사태위험지도를 통해 대국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기준 1·2등급 산림(전체 산림의 29%)에서 산사태의 73.9%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3-5등급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산림환경·토심 등 9가지 인자들을 4종류의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산지 내에서의 산사태 발생 위험 확률 예측을 목적으로 위험등급(1-5등급)을 10×10m 격자 단위로 표현한 지도 결론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실효성은 ‘전체 산사태 중 취약지역에서 몇 건이 발생했는가’로 판단하기 보다는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점검·정비 등을 통하여 얼마나 피해를 예방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는 매년 산지 내 도로, 건축물, 절·성토 등 인위적 지형 변화 정보를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현행화하고 있으며, 산불·산사태·목재수확지 등 산림환경 변화 정보도 임상도 등을 기반으로 매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 ’25년 기준 산사태 피해 2,637건 중 임도피해는 6.2%(165건) 산림청은 AI 기계학습을 활용한 산사태위험등급 산정모델 고도화 연구 등 산사태 예측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