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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실화자 끝까지 추적·검거
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실화자 끝까지 추적·검거
-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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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월 발생한 의성산불에 대한 산림청 대응 및 숲가꾸기-임도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월 25일자 KBS, MBC, 경향신문, 한겨레 등에서 보도한 ‘태풍급 강풍이라더니 초속 3m?‥의성 산불은 인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산불 관련>
1. 27m/s의 강풍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초기 60시간 유효 풍속은 0~3m/s의 미풍에 불과
2. 발화 직후 헬기 23대와 인력 150여명 투입했으나 진화율 0%
3. 진화 가능했던 60시간을 사실상 방치
4. 산림청의 폐쇄적 산불대응체계 탈피 필요
<숲가꾸기 관련>
5. 간벌이 산불을 대형화시킨 핵심 원인
<임도 관련>
6. 임도가 초기 대응에 쓰이지 못했고 고지대 발화 위험을 촉진
□ 설명내용
<산불 관련>
1. 강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초기 풍속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상 분석 내용 및 강풍 수치는 기상청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당시 기상청에서는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해 ‘평년 대비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적었으며 습도는 낮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 발생 및 확산에 유리한 기상조건’으로 분석하였으며, 일최대순간풍속을 21.9m/s(의성), 27.6m/s(안동)으로 관측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접수 시점부터 60시간 후까지 각 시간대별 3m/s 이상의 풍속이 다수 관측되기에 0~3m/s로 초기 60시간 미풍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발화 직후 헬기 23대와 인력 150여명이 투입되었지만 진화율이 0%에 그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초기 상황도(1보~3보)에는 진화율이 0%가 아닌 ‘조사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후 4보부터는 진화율을 표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 산불 진화시 진화율은 헬기에서 화선의 상황을 관측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초기 급격한 확산에 대응해 민가 보호를 최우선으로 헬기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진화율 파악이 후순위로 진행되었습니다. 1보에서 3보 당시 상황도에 진화율이 표시가 되지 않을 뿐 현장에서 헬기 진화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 산림청의 초기 진화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불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격상되는데 1시간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만큼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습니다. 3단계로 격상된 이후 진화 인력을 기존 375명에서 1,355명으로 3배 이상 대폭 보강하는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따라서 단계 격상 과정에서 자원 변화가 적었다는 이유로 산불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4. 산림청이 폐쇄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범부처 합동으로 산불 종합대책을 수립(’25.10월)하여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종합대책 수립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농식품부, 농진청, 기후부, 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대책 수립 이후 최초 대응한 ’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5.11.1.∼12.15.)에는 전년 대비 발생건수 증가에도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피해는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6년 봄철 발생한 함양(2.21), 밀양(2.22) 대형산불 대응 시에도 산림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소방, 군, 경찰, 기상청 등 산불 유관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장비 투입 및 선제적 대피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하였으며 인명피해 없이 진화를 완료한 바 있기에 폐쇄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숲가꾸기 관련>
5-1. ‘숲가꾸기(간벌) 중심 산림관리 정책이 ‘대형 산불 위험을 증폭시켰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숲가꾸기는 나무 사이 간격을 넓혀 산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는 불(수관화)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산림 내 산불 연료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의 확산속도와 피해 강도를 줄입니다. 이 같은 효과 때문에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숲가꾸기를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입니다.
간벌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 내 풍속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5-2. 관리하지 않은 숲은 아교목층(중간 키 나무)이 과밀하게 발달하여, 산불 방어막이 아닌 연료 역할을 하여 산불 피해 강도를 높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여 과밀하게 축적된 산림 내 연료물질을 솎아내어 수관화 확산을 예방하고 하층식생 발달을 촉진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도 높입니다.
5-3. 숲가꾸기는 기존 임분구성과 산림의 기능에 따라 숲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으로, ‘활엽수 위주로 나무를 제거하여 침엽수 단순림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숲가꾸기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가꾸어 줄 나무를 선정하고,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특정 수종을 일률적으로 제거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키울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나무와 하층식생은 그대로 유지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도 높입니다.
5-4. 산불피해지 복구 사업이 벌목과 조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불피해지 복구는 지역주민과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구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와 조림복원은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불피해가 심각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산림복구 과정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 효과적인 지역에 한해 실시합니다. 실제 최근 5년간 대형 산불피해지의 경우 피해면적의 70%는 피해지역에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도록 유도하는 자연복원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도 관련>
6. 임도가 초기 대응에 쓰이지 못했고 고지대 발화 위험을 촉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불 진화 단계’에서 임도를 통해 지상진화 인력 및 장비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어 산불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상 기후로 인해 일상화?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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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크’ 산불진화헬기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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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 중 7종은 기후 변화 적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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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김현지 실장의 은사라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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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을 한 곳은 집중호우 때 시간당 빗물 유출량이 최대 300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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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이 2026년 3월 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 범국민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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